중국 농민부담문제의 해결은 농촌 밖에서
- 저자
- 문순철
- 출판년도
- 2000-10-23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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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민부담문제(문순철)
농민, 농촌 빈곤의 현실은 중국 농촌의
새로운 발전의 단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직면한 모순으로, 그 주요한 원인은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 형성된 도농분리 통치, 1국 2정책의 형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공업화 중기에 도달해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의 기본적인 역량도 이미 세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와 도시민을
위한 정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향진(鄕鎭)의
간부들은 국가의 공무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상급 정부 부문 밑에 설치된 기구로
응당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의무교육의 경비는 당연히 정부 재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향진 재정으로 이양하여 농촌 행정조직 최대의 부담으로
되어, 결국에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보건대, 이 모든 것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이며, 이것은 일부 향(鄕), 현(縣), 성(省)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긴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시행의 문제가 아닌 최고위층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이들 문제는 정책과
체제의 문제로 개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농촌세제 개혁은 분배 과정에서 국가, 집체, 농민
3자의 상호 이해 관계로 귀착된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안후이성(安徽省)의 세금과
비용개혁 시험구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이후 성 전체 농민부담은 개혁
이전에 비해 13.93억 위안이 줄어들어 이전 수준에 비해 1/4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민 98%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문제는 개혁 이후이다. 위의 사례에서 본 10억 위안
이상의 재정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만약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이 문제될 것이다. 동부 연해의 각 성과 시, 2·3차 산업이 발달한
지구·현들은 재정능력이 비교적 커서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서부 각 성과 지역들,
특히 농업 위주의 현, 향진들은 개혁 이후의 재정 결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타당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 부담들이
모두 새로운 세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세금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농민들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 향 재정이 여전히 곤란하여 지출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농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이는 농민의 이중적인 부담으로 될 것이다.
농촌 세금과 비용개혁은 중국 농촌의 토지개혁,
가정경영청부제를 잇는 중요한 개혁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농민의 관계, 농촌간부와
농민의 관계, 농민 생산의 적극성을 고려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농촌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농촌 내부 개혁일
뿐 아니라 도농관계를 새롭게 조정하여야 하며, 과거의 재정체계의 특징인 상부정부
중시, 도시 중시, 부유한 지역 중시가 가지는 문제의 개혁이다. 세제와 비용에 관한
개혁을 이룬 향진이 재정상의 곤란한 점이 있으면 국가와 성에서 적절한 이전 지급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들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정부기구 과대로 인해, 필요 없는 인원의 유지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체제의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人民日報, 2000년 10월 13일자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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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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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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