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섭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1:23Z |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1:23Z | - |
| dc.date.issued | 2001-06-12 | - |
| dc.identifier.other | WRD-00178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22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유럽 시장에 유전자 변형 작물(GMCs)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 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도입과 그 재배상의 변화 양상은 나라마다 달라졌다. EU 농업위원회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확산과 분포에 대해 농식품 부문의 공급사슬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식부 지역 유전자 변형 작물은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의미있는 최초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는 199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식부면적 260만 ha). 1996년 이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은 급속히 확대되어 1999년에는 4150만 ha에 이르게 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재배되었는데, 미국이 전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식부 면적의 70%를 차지하였다. 아르헨티나가 14%, 캐나다가 9%로 그 다음 순서를 이룬다. 1999년의 유전자 변형작물 식부 면적 4150만 ha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콩 53%, 옥수수 27%, 면화 9%, 평지 8%, 감자 0.1%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0년 들어서는 식부면적이 4500만 ha로 약 8%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 작물별 식부면적 분포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바이오테크 기업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의학과 작물보호에 활용했던 경험을 축적한 기업들은 이제 농업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급격한 응집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농식품 부문 공급사슬의 전방에 집중되어 발전해왔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작물보호 분야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자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1 작물보호제 판매 상위 10개 농화학 회사들의 매출액 단위：100만 US $ 순위 회사 1998 1997 1996 1 Novartis 4124 4199 4068 2 Monsanto 4032 3126 2555 3 DuPont 3156 2518 2472 4 Zeneca 2895 2673 2638 5 AgroEvo 2384 2366 2475 6 Rhone-Poulenc 2286 2218 2203 7 Bayer 2248 2283 2350 8 American Cyanamid 2194 2119 1989 9 Dow Agrosciences 2132 2134 2010 10 BASF 1932 1913 1536 자료：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표 2 세계 10대 종자회사의 매출액 (1997년) (1) DuPont /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미국) 매출액 : 18억 달러 * DuPont은 Pioneer Hi-Bred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2) Monsanto (미국) 매출액 : 18억 달러 * 1998년 10월 시점에 Monsanto 사의 종자 판매량으로부터 추정 (3) Novartis (스위스), 매출액 : 9억 2800만 달러 (4) Group Limagrain (프랑스), 매출액 : 6억 8600만 달러 (5) Advanta (영국 및 네덜란드), 매출액 : 4억 3700만 달러 * AstraZeneca와 Royal Van der Have 사가 소유한 회사임 (6) AgriBiotech, Inc. (미국), 매출액 : 4억 2500만 달러 (7) Group Pulsa / Seminis / ELM (멕시코), 매출액 : 3억 7500만 달러 * Pulsa는 Empresas La Moderna를 소유하고 있으며, Seminis, Inc.의 대주주 회사임 (8) Sakata (일본), 매출액 : 3억 4900만 달러 (9) KWS AG (독일), 매출액 : 3억 2900만 달러 (10) Takii (일본), 매출액 : 3억 달러 자료：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채택한 농민들은 상당한 제약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종자는 계약에 따라 판매되고 재배된다. 이 종자들은 종래의 일반 종자들보다 더 값이 비싸며, 어떤 경우에는 수확 후 종자를 보관하는 일이 금지되기도 한다. 집중과 제약이 심화된 결과, 농민들은 제한된 숫자의 작물보호용 투입재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북미와 아르헨티나의 농민들은 신속하고 대량으로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도입했다. 이것이 농장 수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앞서 언급한 제약들을 상쇄할 만큼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3. 농민들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농민들이 그것들에 대해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실제로 농장에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수익성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요인은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시의 편리함이다. 특히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자 조작된 작물의 경우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편리성은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켜주고 작물-특정적인 노동력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 표 3 유전자 변형 콩과 일반 콩 재배시의 소득 비교 작물 수확량 (t/ha) 종자비용 (Euro/h) 총비용 (노동/토지 제외) (Euro/ha) 재배면적당 수입 (Euro/ha) 유전자변형 콩 3.295 57 254 320 일반콩 3.430 42 274 322 자료：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익성은 장기간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확량과 가격 면에서 매년 큰 폭의 변동이 존재하고 이 변동폭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효과와 분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 공급사슬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더욱 많이 재배할수록, 이는 수요 측면, 특히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국가들에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소비자와 소매상 북미와 EU의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 보이는 관심의 차이는 소매상의 판매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소매상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닌 식품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반면에, 북미의 대부분의 소매상들은 "일단 두고 보는" 전략을 택한다. EU 소비자와 소매상들의 이 같이 엄격한 태도는 식품 공급사슬의 전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EU 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도 영향을 미친다. EU에서는 식품가공업자가 채택하는 우선적인 전략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부 상인들과 가공업자들이 분화된 수출(또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들을 분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5. 아이덴티티 보호(IP)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 EU의 규정에 따르면, GMO의 맥락에서 아이덴티티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접근방법에는, ①특정한 유전자 변형의 특성을 지닌 것들에 대한 자발적 아이덴티티 보호, ②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자발적 아이덴티티 보호, ③유전자 변형 상품에 대한 강제적 아이덴티티 보호(추적가능성)의 세 가지가 있다. 표 4 미국과 EU에서의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유통 승인 현황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된 품종수 시장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 옥수수 11 35% 4 5 ○ 한 가지 품종은 이미 수입 및 가공이 허용된 상태 ○ 두 가지는 동일한 유전자 변형작물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 콩 3 5% 1 없음 평지 3 15% 4 3 ○ 한 가지 품종만 미국의 것과 동일 자료：EU 집행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아이덴티티 보호는 상품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식품 공급 사슬 전체에 걸쳐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상품과 아이덴티티 보호 체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작물에 따라 6-17%(5-25 Euro/t)의 산지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염에 대한 허용치이다. 식품 공급사슬 전반에 이 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많은 요인들, 특히 가격에 대한 시장의 반응, 대체제의 유무, 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자 변형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의 시장 차별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수요와 공급의 규모,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식품에 더욱 제한되어 있는 대체재 시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농민들은 현재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콩과 옥수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 콩과 옥수수는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상품이다.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국가들은 주요 수출국들이다. 반대로 콩, 옥수수, 그리고 관련 상품들의 주요 수입국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해왔다. 만일 유전자 변형된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사료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이 채택된다면 시장에 대해 지니는 함의는 매우 중대하게 될 것이다. 자료：EU/DG for Agriculture에서 (김정섭 jngspkim@hanmail.net 지역아카데미) | - |
| dc.publisher | KREI | - |
| dc.title | EU 유전자변형작물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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