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 수립 (2)
- 저자
- 朴恩喆
- 출판년도
- 2003-04-04
- 목차
- 3. 우수농산물 지역배치의 원칙 및
배치계획(계속)
(7)
감귤
중국은 감귤의 원산지이자
생산대국으로 재배면적이 세계 1위이며 생산량은 세계 3위이다. 그러나 감귤의 품종구조가 불합리하여 관피(寬皮) 감귤이 많고 오렌지 종류가 적다.
또, 가공하지 않고 먹는 품종이 많고 가공용 품종이 적으며, 중생종이 많고 조생종이나 만생종이 적다. 그리고, 수확후 상품화 처리단계가 매우
취약하며 오렌지쥬스 가공업이 낙후되어 있다.
중국 감귤류 수출은 겨우
총생산량의 2%를 차지하며 감귤통조림 수출량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오렌지쥬스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한다. 앞으로 중국의 도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내 시장은 신선감귤과 오렌지쥬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관피(寬皮)감귤과 감귤통조림의 경우 경쟁우위가 뚜렷하여
수출잠재력이 매우 크다.
1)
중점방향
신선감귤과 가공감귤을
모두 중시하여 관피(寬皮)감귤과 감귤통조림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배꼽오렌지(臍橙)와 오렌지쥬스 가공용 등 단
오렌지 품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오렌지쥬스 가공업을 발전시켜 오렌지쥬스 가공수준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여 수입의 충격을 원만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가공하지 않고 먹는 조·만생종 재배를 확대하고 중생종 면적을 줄여 감귤의 시장점유 기간을 늘리고 출하기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또
우량묘목번식 체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감귤의 우량품종 공급 능력을 높이고, 고품질·무공해 감귤을 생산하는 규모화된 수출 및 가공기지를 육성하고
오렌지쥬스와 통조림의 가공수준, 가공하지 않고 먹는 오렌지의 생산후 상품처리 수준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우수지역
장강 상중류, 강서성의
남쪽·후남성의 남쪽·계림의 북쪽과, 절강성의 남쪽·복건성의 서쪽·광동성의 동쪽의 3곳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주로 산서, 중경, 호북,
강서, 호남, 광서 등 6개성의 13개 시지역 46개 현급 및 8개 국유감귤농장이다. 절강성의 남쪽·복건성의 서쪽·광동성의 동쪽 감귤우수지역은
바쁜 시일내에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
발전목표
2012년까지
감귤우수지역의 우량감귤 생산에 역점을 두어 현재의 우량감귤 생산율 35%를 50%이상으로 높이며, 200평당 평균생산량을 700kg에서
1,500kg이상으로 높인다고 한다. 그 중 가공용 품종은 200평당 2000kg이상 되게 한다. 조·만생종 비중은 현재의 20%에서 35%
이상이 되게 하며 가공하지 않고 먹는 감귤의 시장 점유기간은 현재의 4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장강 상중류 감귤 우수지역을 아시아 최대
오렌지 가공기지로 건설하며, 강서성 남쪽·후남성의 남쪽·계림의 북쪽 감귤우수지역은 아시아 최대의 고품질 배꼽오렌지(臍橙) 생산지지로 육성하고,
절강성의 남쪽·복건성의 서쪽·광동성의 동쪽의 감귤우수지역은 관피(寬皮) 단오렌지 수출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8)
사과
중국의 사과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세계의 40%와 33%를 차지하여 모두 세계 1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사과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이미 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 되었고 수출액이 세계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신선사과 수출가격은
국제시장보다 40% 가량이 싸나, 품질이 떨어지고 균일하지 않으며 생산후 처리능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출량은 겨우 세계교역량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과생산 지역은 발해만(渤海灣), 서북 황토(黃土)고원, 황하고도(黃河故道)와 서남 냉량(冷凉)고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적합한 산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산지는 생태조건이 좋고 품종자원이 많으며 생산단가가 낮아 국내소비 및 수출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1)
중점방향
향후 중점방향은
사과우량품종묘목 번식체계 육성을 강화하고, 조·중생종을 발전시키며, 우량품종사과 수출기지와 가공전용사과원료 생산기지를 건설, 가공능력과 가공기술
수준을 높여 과일쥬스 경쟁력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신선사과 생산관리와 생산후 처리를 강화하여 신선사과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2)
우수지역
발해만과 서북황토고원의
사과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발해만 사과 우수지역은 주로 산동, 요녕, 하북 등 3개성의 12개 시지역과 28개 현지역에 배치한다.
서북황토고원 사과 우수지역은 주로 섬서(陜西), 산서, 하남, 감숙 등 4개성의 11개 시지역과 27개 현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2곳의
사과우수지역 우량과일의 생산률을 현재의 30%에서 50%이상으로 높이고 200평당 평균생산량을 현재의 0.6톤에서 1톤으로 높여 전국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과생산 능력을 갖춘다. 또한 고급사과 수출량을 현재의 30만톤에서 90만톤으로 늘리어 세계교역량의 비중을 현재의 6%에서
15%정도로 늘린다는 목표이다.
(9) 육용 소와
양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브라질
다음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세계 제1의 양고기 생산국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육용소와 육용양의 사육기술과 품질이 낮아 양질의
쇠고기·양고기 생산 비중이 낮으며 수출량도 매우 적다. 중국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쇠고기·양고기의 소비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산원가가 낮으며 광우병 등의 발생이 없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잠재력은 비교적 크다.
또한 중국은 풍부한 육용
소·양의 품종자원과 사료용 풀 등의 사료자원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우량 품종을 들여와 사육하고 있고 사육기술 체계도 도입하였다.
육류가공업과 가공기술도 큰 진전이 있어 앞으로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중점방향
사육기술의 선진화,
사육의 규모화, 품질 고급화, 품질 안전성 등의 요구에 따라 육용소와 육용양의 우량품종 번식과 보급에 주력하고 법정전염병 무발생지 육성에 중점을
두고있다. 가공기술의 개선과 유명 상표를 개발하고, 고급 쇠고기·양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점차 동남아시아, 중동 및 러시아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
우수지역
중원(中原), 동북의
2곳에 육용 소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중원·내몽고 중동부와 하북성 북부 및 서북과 서남 4곳에 육용양 우수지역을 육성한다. 중원
육용소 우수지역은 주로 하남, 산동, 하북, 안휘 등 4개성의 7개 시지역 38개 현에 배치하고 있다.
동북 육용소 우수지역은
주로 요녕, 길림, 흑룡강, 내몽고 등 4개성의 7개 시지역 24개 현에 배치하고 있다. 또 중원 육용양 우수지역은 주로 하남, 산동, 하북,
강소, 안휘 등 5개성의 6개 시지역 20개 현에 배치하고 있다. 내몽고 중동부 및 하북 북부의 육용양 우수지역은 주로 내몽고와 하북 등
2개성의 2개 시지역 10개 현, 서북의 육용양 우수지역은 주로 요하, 감숙, 청해, 신강(新疆) 등 4개성의 5개 시지역 15개 현, 서남
육용양 우수지역은 주로 사천, 중경, 운남, 귀주, 광서 등 4개성(직할시)의 5개 시지역 16개 현에 배치하고
있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6개
우수산지를 국제경쟁력이 있는 육용소, 육용양 산업지대로 육성하고, 동 산업지대내 쇠고기·양고기 생산량을 30%이상 높이며 고급 쇠고기·양고기
비중을 현제의 5%미만에서 20%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아울러 법정전염병 무발생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중원과 동북 등지를 중국 쇠고기·양고기
주요 수출기지로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10)
우유
중국의 우유산업은 현재
빠른 발전단계에 있다. 시작이 비교적 늦어 우유산업 발전수준과 우유 소비량은 아직 낮아 2001년의 1인당 유제품소비량은 9kg이고, 그 중
1인당 우유소비량은 8kg에 불과하여 세계 1인당 소비량의 100kg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중국의 우유산업
발전제약의 주요 문제점은 우량 젖소 수가 적고 단위당 생산량이 낮다. 또 사육규모가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품질감독체계가 낙후되어 있다.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의 증가와 소비관념의 변화에 따라 중국내 유제품시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 농작물 부산물, 사료 및
곡류 등 사료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며, 신선우유는 생산단가 등의 방면에서 뚜렷한 우수를 점하고 있다.
1)
중점방향
신선우유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량 젖소 번식을 강화하며 사육의 규모화와 마리당 우유생산량 및 품질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높인다. 유제품 가공기술과 품질
수준을 높여 중국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점유하여 수입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2)
우수지역
동북, 화북과
북경·천진·상해 3곳의 우유 우수지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동북 우수지역는 주로 흑룡강, 내몽고 등 2개성의 12개 시지역 37개 현, 화북
우수지역은 주로 하북, 산서 등 2개성의 10개 시지역 29개 현, 북경·천진·상해 우수지역은 주로 113개 교외의 현과 25개 농장에 배치하고
있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3곳의
우수지역 젖소 마리수를 280만두에 달하도록 연평균 12% 정도씩 증가하게 하고 젖소 마리당 우유생산량을 20%가량 높이며 신선우유 생산량을
연평균 15∼18%씩 높인다. 우유생산 기지는 집산화, 현대화, 우량품종 생산, 질병방지에 역점을 두며, 신선우유 수집저장 등 지원서비스 체계도
더욱 개선한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경쟁력을 배양시키고 우유가공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1)
수산물
중국은 세계
어업대국이며, 특히 양식업 대국으로 총양식생산량은 세계 양식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수산물은 중국농산물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시장은 구미와 동아시아지역이다. 중국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안전성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량어종 양식률은 낮은 편이며 가공,
유통과 산업화는 낙후되어 있다. 중국의 어업자원은 풍부하여 수출품종이 많으며 분포범위가 넓고 노동력이 저렴하며 선진양식 기술체계가 형성되어
수출확대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1)
중점방향
수산물의 안전성, 치어
양식, 가공의 고급화 등 3가지 관건에 중점을 두고 육성한다. 수출수산물 양식지역을 조성하고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양호한 양식환경을
제공하며 국제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
우수지역
동남연해, 황해·발해만
수출수산물 우수양식지대와 장강 중하류 수출 민물게 우수양식지역을 우선 발전시킨다. 동남연해 양식지대는 주로 절강, 복건, 광동, 광서, 해안 등
5개성의 28개 시지역 43개 현에 배치하여 장어, 새우, 수조기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킨다. 황해·발해만 양식지대는 주로 산동, 하북, 요녕
등 3개성의 9개 시지역 23개 현에 배치하여 새우, 조개류 등을 육성시킨다. 장강 중하류 양식지대는 주로 강소, 안휘, 강서 등 3개성의
11개 시지역 12개 현에 배치, 민물게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킨다.
3)
발전목표
2007년까지
양식수산물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생산하고 3곳의 우수지대 우수어종 양식률을 현재의 70%에서 80%로 높이며, 수산물 가공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양식시 발생하는 중요한 병에 대해여 효과적인 예방과 통제를 하도록 하며 양식수산물의 수출비중을 현저히
높인다.
4.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시
중점사항
우수농산물 지역배치의
추진은 생산의 규모화, 관리의 표준화, 서비스의 전문화, 경영의 산업화, 우수산지의 생산 및 관리수준의 제고 등을 필요로 한다. 우수농산물의
경쟁력이 핵심이 되어 농산물품질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추며 산지와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4.1. 우량품종의 도입·육성과
보급확대로 종자공급 능력 향상
우량품종의 도입·육성과
보급확대는 우수농산물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이다. 종자산업을 우수농산물과 우수생산지역 발전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농산물 종자(종묘)의 품질과 공급능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첫째, 전용 소맥, 전용 옥수수, 고함유 대두, 면화, 쌍저 유채, 쌍고 사탕수수의
우수생산지역 건설로 보다 완벽한 신품종개발, 우량종간의 교배, 품질검사와 종자가공처리 등의 기초시설 구축, 우량품종의 재배 및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감귤, 사과
우수생산지역에 무병충해 묘목육성기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우수생산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과수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무병충해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육용 소·양과
우유 우수생산지역에 종자소목장(암수), 종자양목장 등 우량품종 번식장을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냉동정액, 배태(胚胎), 종자 소·양 등을 충분히
생산·제공하여 품종개량을 촉진하고 있다.
넷째, 수산물
수출우수지역에 종자품질자원보호 및 원(原)우량종 번식장을 건설하여 우수지역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별하여 기르거나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규모화, 상품표준화의 요구에 따라 우수산지에 통일된 우량품종을 공급하여 우량품종을 집약화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한다고
한다.
4.2. 생산관리의 표준화 실시와
명품 육성
생산 및 관리의 표준화의
실행은 농산물 품질향상의 전제조건이다. 우수생산지역에서 선도기업과 산업발전 기초를 갖춘 중점 현(縣)을 선정하여 산업화의 요구에 따라
표준화생산(양식)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소농지 수리(水利)시설, 우량종 공급시설, 기술서비스시스템, 품질검사체계와 기계화작업서비스체계 등을
지원하여 우량종 재배, 작업의 기계화,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하여 '계약재배'를 발전시킨다.
또한,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농가가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표준화생산 및 관리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표준화생산(양식) 시범기지는 우수농산품 수출기지,
선도기업의 원료공급기지 및 유명상표의 생산기지로 삼아 산지에 유명상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인다.
4.3. 농업기술의 확대와
생산·관리수준의 향상
우수농산물 경쟁력향상의
핵심은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우수농산물과 우수생산지역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기술연구의 배치, 기술확대와 중점추진 방향을 조정하고
기술역량을 결집시켜 우수산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핵심농업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기술연구 설비의
구비, 연구방법의 개선, 중요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수농산물 발전기술의 병목현상을 해결한다.
둘째, 농업기술 확대와
체제개혁을 심화시켜 새로운 방식과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으로 확대하여 효율을 높인다. 전용 소맥, 전용
옥수수, 고함유 대두, 면화와 쌍저 유채 우수생산지역은 생산원가는 낮추고 효과는 높은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쌍고 사탕수수, 감귤, 사과
우수생산지역은 가공, 신선도 유지 등 생산후 상품화처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수산물 우수생산지역은 표준화된 수산양식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우유, 소·양고기 생산우수지역은 인공수정, 배아이식과 사료 등 선진실용기술의 확산을 촉진한다.
셋째, 우수생산지역에서는
농기계를 연합하여 사용하는 소농가, 농기계를 보유한 규모화농가, 전문농기계서비스 조직의 3가지로 구분해 육성 및 지원하여 우위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가공 및 운송, 판매 부분의 기계화 수준을 높인다. 넷째, 우수생산지역에 중점 현(縣)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물품질인증
교육'과 '청소년농민육성교육'이 농민 기술교육 및 훈련체계의 중심이 되어 농민의 농업기술 소양을 향상시킨다.
4.4. 시장정보서비스의 구축강화와 생산·소비의
효율적 연계
시장시스템과 정보서비스
구축강화는 우수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건이다. 첫째, 우수농산물 집중생산지역에 현대화된 산지도매시장을 건설한다. 우선 감귤,
사과, 축산물 수산물 등 신선농산물의 우수생산지역에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시장거래, 검사검역과 정보서비스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며 파급범위를 확대한다. 생산조건과 수요에 근거하여 이러한 시장에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전문거래 코너를 설립한다.
둘째, 조건이 부합하는
우수산지에 농산물 경매, 체인경영, 통합배송 및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인 거래방식을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통시설을 건설한다.
셋째, 우수생산지역의
중점 현(縣)을 선정하여 먼저 농업 TV프로그램의 방송설비를 갖추고 시장동향을 제공해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시청하여 농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그 시청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우수생산지역에
약간의 중점 현(縣)을 선정하여 농업정보서비스 데스크를 건설하고 농업정보망과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정보서비스 제공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농업정보서비스
기능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우수농산물의 수출입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4.5. 생산과정의 품질감독 실시 및 우수농산물의 안전수준 제고
우수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높이는 것은 경쟁력 증가의 중요한 관건이다. 소·양고기, 우유, 수산품, 감귤과 사과 등 농산물의 우수산지에서 솔선하여
시장준입제도(市場准入制度：품질·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시장에 출하)와 농산물품질추역제도(農産物品質追逆制度：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역추적하여
기준이하의 농산물이 시장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를 추진하고, 생산과정에서는 생산에 투입한 기자재와 생산물의 품질을 검측하여 우수농산물의
품질안전수준을 중점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첫째,
우수산지의 동식물전염병과 병해충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위험성 전염병과 병해충의 예방활동과 통제능력을 높인다. 우선 우수산지에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약간의 법정동물전염병 무발생산지와 유행성 식물병해충 무발생산지를 건설·운영한다.
둘째, 농산물,
농업기자재, 농약잔류, 농업환경 적합성 등의 검사를 위해 우수산지에 종합감독검측기구를 설립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검측 및 평가센타를 설립하여
검측수준과 서비스능력을 높인다.
셋째, 11종
우수농산물의 품질안전국가표준과 품목별 표준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표준화생산 시범기지를 확대한다.
4.6. 농업의 산업화경영과 용두기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농업의 산업화경영은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업과 농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기업+농민'의 방식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소농으로 대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소규모로 대군체(大群體)를 형성하며, 산업화된 용두기업을 통해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발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용두기업은 우수산지에서 농산물 생산, 가공, 수출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민과 수출기지, 기업과 수출기지간의 연합과
합작을 강화한다.
둘째, 용두기업을
발전시켜 신품종, 신기술 등을 들여와 시범 및 확대하도록 하고 끝임 없이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셋째, 용두기업의 뛰어난
시장개척 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하여 시장정보, 적용기술 및 관리경험을 적시에 농민에게 전달하고 농산물 판매조직을 육성한다.
넷째, 용두기업을
지원하여 농산물 정밀가공업을 발전시키고 산업망을 연장시키며 우수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다섯째, 여러 형식의
전문합작 경제조직을 적극 발전시키며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높이고 농업사회화 서비스를 높인다.
여섯째, 농산물가공기업,
도매시장, 합작조직 등 각종유형의 농업산업화경영 용두기업에 대하여 시장성이 있거나, 효익(效益)의 조건을 갖추었거나, 농민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일곱째, 용두기업과 농민의 결성을 촉진하여 이익을 서로 향유하고 위험을 같이 부담하는 이익관계로 유도하여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5.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에 대한
정책건의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은 일련의 시스템과정이다. 각 방면의 공동 노력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黨)의 안정적인 농촌기본정책과
농산물유통체제 개혁의 심화, 농촌세제개혁의 기초위에서 우수지역에 대해 정책을 집중하여 투자를 높이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장경영주체를 배양하며 양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1. 우수농산물과 우수지역에 대한 건설투자
증가
국가 투자역량을 늘이고
투자구조를 조정하여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자금에 집중시켜 상술한 6가지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추진시 중점사항'에
대하여 관련있는 항목의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농업건설에
사용하는 투자예산을 증가한다. 국채자금과 국가예산내의 기본건설자금을 농업에 대한 투자비례에 따라 증가시키고 중점적으로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건설에 사용한다. 앞으로 '우수농산물 구역배치계획'에서 제기한 모든 건설분야를 국가기본건설 투자계획에 삽입시킨다.
중앙부처의 농업투자
분야에 관련있는 부서는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중앙부처 농업관련 부서는 농업방면에 "통로는 변하지 않게, 관리는
순서있게, 목표는 통일되게, 분업은 합리적으로"의 원칙에 따라 각종자금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중점 투자부분을 확정하여 투자하고, 특히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투자를 집중시킬 것을 건의한다.
① 농업종합개발자금은
우수산지 농지기본 건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농지의 소형수리(水利)시설 등 기본시설을 완비한다.
② 국가 중요작물인
곡류, 면화, 유료작물, 당(糖)의 기지건설자금은 전용 밀, 전용 옥수수, 고함유 대두, 면화, 쌍저 유채, 쌍고 사탕수수의 표준화생산
시범기지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③ 재정의 각 항목자금은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중요한 농업종합기술 확대 지원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④ 금융부문은 용두기업의
산업화에 필요한 융자지원과 우수농산물의 구매, 판매, 가공시 필요한 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우수산지의 대농이 규모화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사회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중앙과 지방재정에 농업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금을 설치하여 우수산지 기지건설, 농업산업화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업부에 있는 현재 각 항목의 농업투자예산을 적절히 조정하여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5.2. 우수농산물과 우수산지의 재정지원정책
수립시행
첫째, 보조정책을
실행한다.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둔 동북지역 고함유 대두 종자보조방법을 토대로 하여 2003년부터 우수산지의 우량전용밀 종자에 대하여 보조를
확대하고, 다시 점차 기타 우수농산물의 우량종자 보조와 중요기술과 관련된 농업기계설비 구매와 생산투입기자재의 보조를
확대한다.
둘째, 감세정책을
실시한다. 사과, 감귤, 쌍저 사탕수수, 수출수산물의 생산에 부과하는 '농업특별생산세(特産稅)'를 면제시킨다. 11종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수출시
기존에 받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퇴세율(退稅率)을 높이며, 부가가치세(增値稅)의 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액을 돌려준다. 나아가 양곡과
면화유통체제를 개혁하여 우량품질의 전용 밀, 전용 옥수수,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이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며
우량품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부대경비를
감소시킨다. 농산물생산, 유통부문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접수, 처리단계, 심사허가 등을 간소화하고 우수농산물의 유통, 저장운송과 판매 등
중간부분의 경비를 감소시킨다. 우수산지의 대형도매시장, 수출농산물,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무료로 검역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성 가축예방접종과 중요한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향후 신선수출농산물의 항공운임을 국외항공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고 운송비의
차이는 정부가 적절히 보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전용항목자금을 설치하여 농업보험제도 실시를 지원하고 수산물, 우유, 소·양고기 등 위험이 비교적 높은 농산물에 대해 우선 그 우수산지에서 시범
실시한다.
5.3. 우수산지의 시장경영주체
육성·지원
우수산지에서 조건을 갖춘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등우선(同等優先) 원칙에 따라 농업산업화 경영에 참여하는 용두기업을 선정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혁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한다. 각종 우수농산물의 업종별 협회를 설립하도록 독려하여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기술서비스 제공과
수출가격의 협의 및 조정 등을 하도록 한다.
특히 전용 밀, 고함유
대두, 우유업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인 업종별 협회를 설립토록 독려가 필요하다. 업종별 협회 등 중개조직의 지원을 강화하여 동
업종협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다른 경제조직과 전문적으로 합작토록 하며, 정부에 동 업종협회와 관련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한다. 업종협회와
수출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국외의 불합리한 반덤핑, 반보조와 기타 수입제한성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농민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유지토록 한다.
우수농산물의 판매서비스를
강화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국가재정에 전용자금을 설치하여 우수농산물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농업산업화 용두기업에 대하여 국제전람회와 판촉전에
참가하도록 하여 중국명품 농산물의 선전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광고 등의 홍보활동에 지원하여 중국의 우수농산물이 국제시장에서 지명도와
점유율을 높이도록 한다.
5.4.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책임자에 대한
당부사항
각지의 관련있는 각
기관은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WTO 가입에 대응하여 농업구조조정 전략의 중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진일보한 통일된 생각으로 인식을
제고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해야 한다. 관련있는 지역은 전국 우수농산물 지역배치계획의 정신과 요구에 따라 현지의 상황과
결합하여 상응하는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철저를 기한다.
우수농산물 산업지대건설
추진시에는 반드시 농민의견과 생산경영주권을 존중하고 강제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자연규율과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한 농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획일적으로 따라하지 않도록 한다. 시장과 경제조건을 세밀히 탐색한 후에 계획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 지도를
강화하며 계획의 확산을 유도한다. 농업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계획의 수립과 재정, 금융, 외자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농업관리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직능을 더욱 발전시키며 우수산지에서 생산·공급·소비와 국내외무역 일체화의 관리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본 계획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획에서 언급한 11종 농산물 외에 몇 가지 농산물, 예를 들면 쌀, 돼지 등은 전국적으로 재배·사양되고 있어
범위가 매우 크며, 수출입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정부는 당분간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서장(西藏)자치구는 '특색있는 농목축업
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이미 전문지역으로 지정되어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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