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섭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6:04Z |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6:04Z | - |
| dc.date.issued | 2003-08-27 | - |
| dc.identifier.other | WRD-0066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25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유럽 삼림보호에 관한 제4차 각료회의'가 지난 4월 29일 비엔나에서 열렸었다. 이 회의에서 삼림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는 '비엔나 선언(Vienna Declaration)'과 5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 모든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다른 국가의 삼림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가했다. 과거의 '유럽 삼림보호에 관한 각료회의'는 제1차는 스트라스부르그(1990년), 2차는 헬싱키(1993년), 3차는 리스본(1998년)에서 열렸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은 임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고용 증진, 삼림 다양성 보호, 목재의 합리적 사용 증진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다섯 개의 결의안 중, 첫 번째 결의안은 삼림부문 발전과 부문간 협력의 측면에 있어 국가 수준에서의 삼림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 준비와 추진을 위한 10개의 주요 원칙들이 결의안 안에 포함되었다. 둘째 결의안은 경제적 활성화가 삼림의 다원적 가치 보존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 결의안은 주로 핀란드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삼림이 지니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국가의 삼림 프로그램과 여타 중요한 활동 프로그램들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번째 결의안은 유럽에서 국가들이 서로 조율하여 삼림의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의무사항들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삼림 생물종다양성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로 공약하고 있다. 다섯번째 결의안은 탄소 흡수기능을 갖고 있는 삼림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재활용 불가능한 자연자원 대신 목재 사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통제하기로 하는 공약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다섯 개 결의안 등의 내용들을 옮겨 상세히 소개한다. 1. 비엔나 선언：유럽의 삼림-공동의 편익, 책임 공유- 살아 있는 삼림은 지구상의 생명의 토대이다. 삼림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삼림은 여러 가지의 편익을 만들어 낸다. 재활용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일 원자재를 제공하며, 경제적 후생, 생물학적 다양성, 지구상의 탄소 순환구조, 물 균형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삼림은 환경적이고, 보존적이며, 사회적이고, 휴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가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삼림은 농촌지역의 가구들, 지역사회 공동체, 수백만 명의 삼림 소유주들, 삼림관련 기업들 등에 생계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우리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삼림이 지닌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책임이 있다. 삼림부문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전반에 걸쳐 기여하며, 그 자체로는 여러 부문들에 걸쳐 동시에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들에 의해 영향 받는 경우가 많다. 협력과 파트너쉽이 유럽의 삼림들이 지닌 모든 편익들을 더욱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다. '유럽의 삼림보호를 위한 각료회의(Ministri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Forests in Europe, MCPEE)'는 1990년대 이후로 유럽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삼림보호를 추구해 왔다. 이전의 MCPEE 공약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공약사항,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의 결과들은 지역, 국가, 국가 하부 수준 모두에서 번역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삼림의 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관한 지구적인 차원의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MCPEE나 여타의 지역 수준의 삼림 관련 절차들과 협정들이 지니는 역할을 중시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삼림 관련 공약사항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유럽 연합과 협정가입국가들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약속한다. ⑴ 농촌 주민들과 도시 사회에 편익 제공 ○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있어 경제적 활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강화시키고, 농촌 가구들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도시화된 사회의 수요를 촉진시킴에 있어 삼림, 임업, 삼림에 토대를 둔 산업들의 역할을 지원한다. ○ 삼림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증진시키고, 삼림과 삼림의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 재활용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원이 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삼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건전한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방지라는 측면에서 삼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삼림 관련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한 삼림관리가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을 완전하게 반영한다. ○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삼림 소유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그들의 삼림 소유권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한다. ⑵ 강력한 파트너쉽 구축 ○ 다른 부문에서 개발되는 정책과 전략들이 삼림 부문에 어떻게 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삼림 부문의 정책과 전략은 타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부문간에 교차되는 핵심 이슈들, 행위자들, 상호작용들을 규명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공동의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 그 결과 도출될 정책 선택은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와 전체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모두를 심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정부간, 정부조직간, 시민사회의 NGO들과 민간 부문 조직간 파트너쉽을 새롭게 개발하고 기존의 파트너쉽을 강화시킨다. ○ 균형 잡힌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부문간 조율 수단으로서 국가 및 국가 하부 단위에서의 삼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과학에 기초하여 삼림 관련 의사결정을 취한다. 연구를 뒷받침하고 강화시키는 동시에 학제간 연구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 모든 파트너들과, 특히 FAO나 PEBLDS(Pan-European Bi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Strategy)와의 유럽 전역에 걸친 유익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여타의 유럽 지역 수준에서의 삼림 관련 협력절차들을 증진시킨다. ○ 상이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 특히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킨다. ⑶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들에 도전 ○ 삼림과 관련한 규율과 법률을 양호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임산물의 불법적인 채취와 관련된 불법 무역과 투쟁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한다. ○ 대기층의 온실 가스 농도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와 그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개념을 홍보한다. ○유럽과 지구적인 규모에서 삼림의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 보존, 복구, 증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들을 진행한다. ○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고 조율하기 위한 정부간 메커니즘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UNFF(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IPF(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및 IFF(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의 제안들, UNFF의 '다년도 프로그램(Multi Year Programme of Work)'와 활동계획, 생물종다양성 협약(CBD)의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확대 프로그램(Expanded Programme of Work on Forest Biological Diversity), 여타의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림 관련 공약사항들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한다. ⑷ MCPEE 공약사항의 실천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더욱 심도 있게 이행하고,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보고하는데 사용할 기준이나 지표들을 개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2002년 10월 7-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MCPEE 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Improved Pan-European Indicator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승인한다. ○ 유럽 삼림보호를 위한 제4차 각료회의의 공약사항들을 이행하고 이전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모든 관련 조직이나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2. 결의안 I : 부문간 협력과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를 위한 시너지 효과 증대 ○ 우리는 통합과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접근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과 여타의 관련 정책, 프로그램, 전략들 간의 일치성과 시너지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IPF에 의해 성취된 합의사항들을 토대로, 유럽에서의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들에 대해 개발된 MCPEE의 접근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은 정책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관해 참여적이고 총체적인 부문간의 반복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헬싱키 결의안 H1에 규정된 바와 같은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심화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 과정들은, 부문간 조율을 통해 여러 부문들에 걸쳐 발생하는 삼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삼림부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삼림부문과 여타 부문들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일치성과 시너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삼림과 관련된 지구적인 차원의 공약사항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활동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국가 수준의 삼림 프로그램 개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과 본 결의안 서명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한다. ○ 유럽 전역에서 여러 부문들에 걸쳐 발행하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이슈, 행위자, 상호작용을 규명하며, 해결책을 미리 찾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시킨다. ○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형성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부문간 정책 조율을 강화한다. ① 정보와 자문활동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삼림부문과 여타 부문 사이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② 이들 부문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우선순위 사항들에 대한 부문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메커니즘 ○ 가능한 한 유럽에서의 '국가 삼림 프로그램에 관한 MCPEE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가 삼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여타의 수단들과 더불어 국가 삼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① 삼림이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부문들 간에 걸쳐 발생하는 핵심 이슈들의 규명과 해결 ② 삼림 관련 정책들, 프로그램들, 전략들, 법규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격차와 비일관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여타의 관련 절차나 전략들 안에서 국가 삼림 프로그램 과정의 결과물들이 온전하게 고려되도록 장려한다. ○ 국가 삼림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획득된 국가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특히 '유럽에서의 국가 삼림 프로그램에 대한 MCPEE 접근방법'의 실제 적용이나 국가 삼림 프로그램 과정의 한 구성요소인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의 활용 측면에서 경험을 교류한다. ○ 국가 삼림 프로그램, 관련 연구, 교육,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등의 이행과 재정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해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3. 결의안 II :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경제적 활력 증진 ○ 우리는 경제적 활력은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삼림과 삼림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편익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히 농촌에서의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우리는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는 수백만에 달하는 민간의 삼림 소유주, 삼림 관련 사업체, 공공기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등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삼림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원자재,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소득과 고용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조건들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경험되고 있는 삼림 부문의 경제적 문제점들까지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 삼림은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고 시장유통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소득과 현재 유통되기 어려운 가치로부터 창출되는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본 결의안은 리스본 결의안 L1 '사람, 삼림, 임업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사회-경제적 측면 강화(People, Forests and Forestry - Enhancement of Socio-Economic Aspects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와 그 후속조치, 그리고 UNFF, WSSD, CBD가 취하고 있는 관련 의사결정들을 토대로 한다. ○ 경제적 활력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법을 장려함으로써, 유럽의 삼림과 임업이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의 삶에 끼치는 기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본 결의안 서명국들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한다. ○ 삼림 부문에서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조건들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법률적 틀, 수단 등을 조정한다. 여기에는 삼림 관련 입법 조치와 임산물의 불법적인 채취와 불법 거래와 투쟁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도 포함된다.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삼림으로부터 나오는 목재들을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가능하며 재생가능한 원자재로서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형성에 기여한다.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나오는 다양한 범위의 목재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한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다. ○ 삼림이 제공하는 모든 범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공통된 접근방법을 취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관련 조직들과 협력하여 기존의 정보체계에 기여하며, 그러한 가치평가의 결과물들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반영시킨다. ○ 모든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특히 새롭거나 개선된 형태의 목재 및 비목재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관해서, 삼림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 창출된 지식의 전파와 확산을 위한 연구 및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 삼림 부문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발전을 향해 나가는 매개 수단이 되는 교육, 훈련, 지도활동 등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삼림 소유주나 임업 종사자들이 작업환경과 안전성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 임업 관련 인력들의 안전성이나 교육,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에 고도록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삼림관리와 관계된 모든 부분들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시킨다.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경제적 활력 유지 및 향상'을 농촌개발 정책과 전략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 삼림 관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적 수단 활용을 촉진한다. ○ 삼림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경제적 활력을, 특히 소규모 임업 경영체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킬 기회를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4. 결의안 III :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보존 및 향상 ○ 우리는 사람과 삼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사회·문화적 차원이 경관, 역사 유적지나 기념물, 기술적기고 전통적인 (또는 언어적인) 기술·가치·경험, 삼림이나 목재·비목재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인 실천 등에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 우리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사회가 발전함에 다라서 변화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계화와 도시화가 임업에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인정한다. ○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관련하여 UNFF와 CBD의 결정사항과 UNESCO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고려한다. ○ 교육, 휴양, 환경, 농촌개발, 경제 등의 분야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본 결의안 서명국들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한다. ○ 국가 삼림 프로그램과 여타의 관련 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차원을 이해한다.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규명, 표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그 내용들을 교육이나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 삼림 소유주, 지역사회 공동체, 토착민 등의 경제적 이해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임대료 체계를 정비한다. 이때 그들의 토지 이용이 관련된 국내 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물질적 측면(예: 건축용 목재, 약용 식물)과 비물질적 측면(예: 휴양, 복지, 건강),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편익을 모두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 문화경관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증진 및 보존함으로써 경관의 매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경관 보호, 생물종다양성 보존, 자연재해로부터의 방비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관련 전통지식이나 실천들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삼림 안에 존재하는 중요한 역사적·문화적 대상물이나 장소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그 보존과 관리를 촉진한다. ○ 전통적인 삼림 관련 지식의 역할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있어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할들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한다. 5. 결의안 IV : 유럽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및 증진 ○ 우리는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삼림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모든 유형의 삼림 안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증진시키는 것이 그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 본 결의안은 헬싱키 각료회의의 결의안 H2 '유럽 삼림의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Biodiversity of European Forests)'의 공약사항, 생물종다양성 협약(CBD)과 그에 잇따른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확대 프로그램(Expanded Programme of Work on Forest Biological Diversity)', IPF 및 IFF의 제안, UNFF의 결정, WSSD의 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한다. ○ 본 결의안은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 보존, 복구, 적절한 경우에는 증진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한다. ○ 생물종다양성 협약의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확대 프로그램'과 IPF 및 IFF의 활동 제안을 모든 수준에서 조율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국가 삼림 프로그램과 여타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들 안에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 보존, 복구, 적절한 증진하기 위한 수단들을 반영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의 일관성과 상보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 관련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정책의 실패와 왜곡으로 인해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이훼손되는 일을 줄이고 삼림의 생물종다양성과 관련된 목표를 지닌 무역관련 법규들의 상호보완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있어 서로 협력한다. ○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거래의 근본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불법거래와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효과적인 삼림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시킨다. ○ MCPEE가 규정한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와 생태학적 접근방법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유럽 지역 전체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이해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관련 기구들과 공유한다. ○ '유럽 지역의 임지 및 보호림에 대한 MCPEE 평가 지침'을 적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다. ○ 기존의 보호림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가운데, 그 포괄성, 대표성, 삼림 유형에 따른 적절성, 보존 목표와 관련된 그 관리의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보호림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킨다. ○ 여타의 토지 이용 목적을 위한 용도전환이나 분할로 인한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을 방지하고 완화시킨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학적 연계성(connectivity)을 형성시킨다.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훼손된 삼림과 과거에는 임야지 또는 여타의 경관이었던 곳에 형성된 삼림(플랜테이션도 포함)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 복구를 촉진한다. 그리고 토종 수종들의 재생산과 자연의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책들을 강화시킨다. ○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유럽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개선한다. 그리고 삼림 유형, 자연성(naturalness), 도입 수종 등을 포함한 삼림 분류체계에 대한 범 유럽적 이해를 발전시킴으로써 조화된 국제 분류체계 형성에 기여한다. ○ 생물종다양성 협약에 따라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종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범 유럽적인 전략 개발에 기여한다. ○ 삼림의 천이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 보존, 복구, 증진시키는데 특히 적합한 삼림관리 계획 및 실천, 그리고 경관계획 등을 촉진한다. ○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삼림 유전자원 보존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의 범 유럽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 삼림의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 보존, 복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관해 지식기반형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학제간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6. 결의안 V : 기후 변화와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 우리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삼림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 본 결의안은 헬싱키 결의안 H4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 삼림의 장기 적응과정을 위한 전략(Strategies for a Process of Long-term Adaptation of Forests in Europe to Climate Change)', 교토 의정서, 마라케치 협정(Marrakech Accords), WSSD의 결의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다. ○ 본 결의안의 주요 강조점은 온실가스 방출의 감소에 놓여져 있다. ○ 본 결의안은 유럽의 삼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삼림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편익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대기층의 온실가스 농도의 전반적인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명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방출량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① 재생불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집약적 생산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목재를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촉진 ②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삼림으로부터 나오는 자원과 목재 부산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bio-energy)의 효율적인 산출과 활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촉진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탄소 재고량을 유지하고 삼림의 탄소동화작용을 강화시킴으로써 UNFCCC와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기여한다. ①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가능한 임업활동 이행사항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실천을 촉진 ②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조림이나 삼림갱신이 환경과 관련하여, 특히 생물종 다양성,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대규모 조림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 | - |
| dc.publisher | KREI | - |
| dc.title | EU, 삼림보호를 위한 제4차 각료회의 결과 |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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