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추진과 주요쟁점
- 저자
- 허주녕
- 출판년도
- 2003-11-18
- 목차
- 러시아 정부는 1994년
12월 WTO 가입 신청한 이후 조기 가입을 위해 가맹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중반까지만 해도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할 예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농업보조금 감축과 국내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WTO 가맹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가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1995년 이후
총 20회의 가입 실무회의와 가맹국과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여 관세 및 비관세 제도,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가입의정서 초안작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3차례의 WTO 실무회의를 통해 차기 협상일자를 2004년 1월말로 확정하였고, 현재 67개 가맹국과의 양자협상도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정상과의 회담에서 W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WTO가 현행 연간 136억 달러의 10%선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기간 농업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90∼100억 달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 보험,
통신시장 등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보험사의 제한적 영업허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WTO가 러시아
내수와 수출용 에너지 가격격차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현실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민생 타격을 우려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은 실무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둘러싸고 쌍방간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조기 가입을 위한 지나친 양보를 경계하는 러시아 국내여론 등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일간해외경제정보」, 2003년 11월
15일자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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