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의장보고서의 특징과 문제점

Abstract

200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DDA 협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금년 2월 중순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끝났다. 이로써 2004년말 타결 예정이던 DDA 협상는 대폭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일반이사회의 의장보고서를 살펴본 후, 보고서를 통해 나타나는 DDA 농업협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