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곡물법 철폐를 둘러싼 논의

Abstract

1846년 5월 16일 토요일 새벽 4시 영국 하원에서는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곡물법(corn law)을 철폐하는 법안을 327대 229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영국의 무역 자유화 조치는 맨체스터 학파의 자유무역주의의 승리를 의미하고, 국제 경제학에서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으며, 산업 중산층과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지주 귀족계급과의 계층간 갈등에서 산업 중산층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논의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1800년대의 영국 국내에서 농산물에 대한 보호의 철폐여부에 관해 벌어진 논쟁들이 1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관한 DDA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현대판 곡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CAP으로 인해 막대한 소득이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지주나 농민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46년에 철폐된 곡물법은 사실상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으며, CAP이 너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는 사실은 요즈음도 사실상 곡물법 철폐에 대한 논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