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04년부터 곡물수출세 부과

Abstract

러시아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빵 소매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곡물수출세를 도입하였다. 이번 수출세는 2004년 1월 15일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연맥, 소맥, 그리고 양 품목의 혼합품이고, 과세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이다. 또, 수출세가 적용되는 것은 러시아와 관세동맹(Custom Union)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곡물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수출세는 러시아 국내 곡물가격의 15～20% 수준이고, 이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러시아산 곡물의 경쟁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수출세 부과목적은 국내에서 곡물이 흉작이 된 때 국내시장에서 빵 소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있다. 실제로 2003년도 러시아에서 빵 소매가격은 이미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곡물 생산량은 과거 2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곡물 생산량이 비교적 낮았던 것 이외에도, 곡물 수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빵 소맥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러시아의 실질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빵 제품의 수요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 5년간 빵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03년 1～11월간 빵 생산량은 2002년 동기대비 4% 감소, 2000년 동기대비 10%나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빵 생산량 감소는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것인 동시에 최근 국민소득 상승과 함께 수요의 일부가 다른 식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빵 제품의 수요감소는 소매가격의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경제개혁 기간중에 빵 소매가격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던 것은 아니라 초기는 연방정부단계에서, 그 후는 지방정부단계에서 빵 가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수품’(social products)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은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 일반식품 물가지수와 빵 제품 물가지수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998년 이후 러시아의 빵 가격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식품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하회하고 있는 편이다. 또, 2001년 및 2002년 러시아에서는 곡물이 풍작이었기 때문에 빵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 단지, 2003년은 곡물이 흉작인데다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빵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시장에서 아직까지 곡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