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산이력제 논의동향

Abstract

생산이력제는 생산공정이나 공급사슬을 감시함으로써 상품의 흐름이나 상품의 특성을 기록하게끔 만들어진 기록 체계이다. 최근 정책입안자들은 이 체계의 유효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이나 생물학적 테러, 소비자의 알 권리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 광우병의 위험을 줄이고 육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료 투입과정을 살피거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수송체계를 감시하는 것,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나 유전자 변형여부 조사 등이 그 사례이다. 식품 생산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들은 여러가지 사안에서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식품 특성에 관련된 생산이력성의 기록을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적 부문들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만큼 생산이력제를 충실히 실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생산이력제를 가장 잘 확대할 수 있겠는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괄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우선 사기업들이 수행하는 생산이력제의 범위와 양상, 즉 생산이력제의 토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들이 생산이력제를 도입?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사적 부문에 있어서 생산이력제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