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Abstract

지난 5월 1일 유럽인들은 2002년 유로단일 통화 출범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적 주사위를 던졌다. 과거 중?동부 유럽 국가 등 총 10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등을 신규 EU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상 부국과 빈국이 협상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만든 전례가 없었고, 그것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거대 시장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이러한 세기적 모험을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EU는 지난 40년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동농업정책을 유지해 왔고 최근 잇따른 농정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EU확대에 따른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준비해 왔고, 대다수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신규회원국의 각기 다른 특성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고 개방 확대와 농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번 EU확대는 단순한 뉴스차원을 너머 그 준비과정이 깊이 있게 연구되고 앞으로의 진행도 세심하게 관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