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Abstract

우리나라 쌀 협상은 협상참가 신청 9개국과의 1차 회의를 마친이후, 미국과 중국 등과는 2차 협상까지 거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DDA 농업협상도 지난 6월 초 G-20와 케언스그룹의 공동제안 배포 등 7월말까지의 모델리티에 대한 기본골격을 합의 도출하고자 주요 그룹별로 숨 가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쌀 협상의 특성상 DDA 농업협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일련의 DDA 농업협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쌀 협상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1차 접촉에서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인 민감 품목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쌀 협상을 DDA 농업협상 전체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의 움직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