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단일직접지불제도(2)

Abstract

유럽연합(EU)은 지속적인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서 농업정책의 무게 중심을 생산 지지에서 농촌개발 분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조 방식이 생산량 비례 방식에서 경작 면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단일직불제와 농민의 대응방식을 소개한다.(이하 본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