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주요쟁점과 전망

Abstract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그 동안 대폭 지연되고 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을 합의하였다. 동시에 DDA 타결기한을 종전의 2004년말에서 최저 1년간 연장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DDA 협상은 모델리티 확립을 둘러싸고,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격렬하게 대립하여 대폭 지연되고 있었다. 이번 합의문은 결렬 회피를 중시한 나머지, 대립되는 다수의 문제를 향후 협상에 넘겨둔 소위 절반의 합의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협상의 중대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DDA 농업협상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