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분쟁 사례

Abstract

최근 유럽연합(EU)의 설탕 보조금, 미국의 면화 보조금, 미국 버드 수정안(Byrd amendment) 등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무역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시장의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WTO는 2004년 8월 31일 미국이 반덤핑법(anti-dumping law)인 버드 수정안 버드수정안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철폐를 불이행함에 따라 EU와 다른 7개 WTO 회원국이 요구한 양허승인조치(go-ahead)를 허용한다고 판정했다. 다음은 EU와 미국간의 과거 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