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면화보조금 위법 판결

Abstract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위원회(패널)는 미국이 면화농가에 지불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WTO 협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명령하는 보고서를 지난 9월 8일 공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해 이것이 면화 국제가격을 하락시키고, 다른 수출국의 소득이나 고용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해서 2003년 WTO에 제소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18일 당사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미국은 불복한다고 해서 WTO 상급심에 상소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보조금문제를 둘러싸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화문제의 배경, 경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