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접지불제 실시사례

Abstract

중국은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식량유통부문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안휘성(安徽省)과 길림성(吉林省) 등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 200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안휘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출처 : 자료：「동북아농업발전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길림농업대학, 2004. 8. 18)(曾寅初 zenyc@public3.bta.net.cn 010-6251-5300 中國人民大學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