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기본골격 합의와 각국 반응

Abstract

지난 8월 1일 극적으로 기본골격 합의안이 나온 것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던 WTO협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중대한 사건이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반발하며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G20가 결성되어 협상에서 중요한 축으로서 부상하였고 이번 기본골격이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과 EU, G20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온 기본골격은 제안된 협상시한을 의식한 나머지 모호하게 만들어졌고 중요한 쟁점이 될 부분들은 세부원칙 협상으로 넘겨졌다. 기본골격은 앞으로의 모델리티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통해 앞으로의 협상 전망과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