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유통정책의 개혁방향

Abstract

중국이 2004년도에 발표한 ‘중앙 1호’ 문서인 ‘국무원의 농민소득 증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국무원 17호’ 문서인 ‘국무원의 식량유통제도개혁의 심화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여년간 실시해온 식량유통제도 개혁과정에 있어서 이정표적인 의의를 가진다. 중앙 1호의 제17조에서는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시장화 목표와 필수 중점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무원 17호에서는 중앙 1호의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두개의 문서는 중국의 식량유통제도 개혁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은 적어도 3개 분야에 있어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중국의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구축에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분야들의 제도가 갖는 효과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한다. 중국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심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서를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식량유통제도 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자료：「동북아농업발전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길림농업대학, 200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