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2년 농업법관련 예산감축

Abstract

미국 의회와 농업단체 관계자들은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농업법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내년이라도 현행 2002년 농업법 관련 예산규모가 감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인은 자국의 면화보조금이 WTO 패널에서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데다, DDA농업협상에서 기본골격이 합의됨에 따라 국내보조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 재정지출개혁 심의과정에서 농업예산의 감축과 품목간의 영향 등에 대한 동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