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Abstract

세계화가 날로 강화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도 점차 뚜렷해진다. 지역경제 통합은 인접 국가 또는 지역간에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향으로서 그 핵심은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많은 무역기회를 창조하여, 상품, 자본, 기술, 서비스와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배경 하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발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적으로 인접한 경제기구들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내 이익최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액은 각자의 시장규모(GDP)에 정비례하고, 그들간 거리 또는 교역비용(관세)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자료：세계농정연구원,「동북아 농업협력가능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발표자료, 2004. 12. 8～10,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