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변동 수준에 의한 농가 분포 분석

Abstract

초록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큰 충격에 의해 농가경제는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는 형태도 농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보면 39.6%의 농가가 이후에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측면에서는 47.8%의 농가가 이후에도 감소하고 있다. 농가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소득 증감 정도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농가는 소득변동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농가소득보다는 농업소득이 더 불안정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 변동의 원인이 농업소득 변동에 크게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면 농업교역조건의 악화로 농가소득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농가마다 소득변동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 안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그룹 3)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순소득계정(NISA)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계정에서 인출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균적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그룹 5와 같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정책, 재해보험 등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농가는 높은 소득을 얻은 시기도 있어, 기술 수준이 불안정하거나 특별한 재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낮지만 높은 소득을 얻는 시기도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높은 소득을 얻던 시기로 소득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는(그룹 4) 더 이상 높은 소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탈농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BSTRACT

An important concern in further opening of Korean agricultural markets is farm income stabiliz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luctuations in farm income caused by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farm household distribution classified by the degree of the fluctuation. A newly-defined mean-variance analysis method is appli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increases and decreases in farm income from 1998 to 2002. The individual farm households face the different shapes of the income fluctuation. The same method is applied to analyze agricultural income.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farms having a lower agricultural income compared with income in 1998 is greater than farm income. These findings imply that agricultural income will be substantially influenced by further market opening and that policies targeting income stabilization are necessary in Korean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