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Abstract

초록 농가소득 불평등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종합적 지표 분석 결과 지니계수나 대수편차평균 모두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 그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 5분위 분석에서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농가소득 원천별 요인분해 결과 농업소득 불평등도가 농가소득 전체 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크기도 1998년에 38.1%에서 2002년에는 51.0%로 높아졌다.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획득 기회에 따른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농업소득 확대 가능 농가와 농외소득 확대 가능 농가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적 보조의 확대로 이전수입의 불평등도는 2001년 이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가 특성별 요인분해 결과 경영주 연령별 분석에서는 집단 내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기여 비중은 92.3% (2002)로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 비중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나 집단 간 불평등 기여 비중도 1998년에 5.7%에서 8.8%로 높아져 연령계층간 불평등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높으나 농업소득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경영층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표준 영농규모별 요인분해 결과 연령별 요인분해에 비해 집단 간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집단 간 불평등도의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 비중이 1998년에 39.6%에서 2002년에는 42.4%로 높아져 규모의 경제효과로 영농규모 간 불평등 차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3～5ha의 중대규모 농가의 불평등도도 심화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가소득 불평등 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불평등도 심화는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경영자의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농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후계 인력 간 농가소득 편차의 확대를 의미한다. 발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심화될 경우 상대적 상실감 확대로 인한 탈농의 초래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농가의 이동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소득계층 간 변화 분석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연구의 목적이 농가소득의 원천별 혹은 농가 특성별 불평등 요인분해에 있으며, 소득 불평등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equality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to decompose its factors with the panel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1998～2002. The inequality trend of farm household income is assessed by inequality index decompositions by income source, by farm manager's age and by the standard farm size.The main results in this study are followings. Frist, the inequality of farm household income among farms is being aggravated. Second, the result of farm income source inequality analysis shows that the inequality of farm income holds the largest portion in the inequality of farm household income and the portion is being increased. Third, the inequality among farm manager's age is aggravated. Especially, the inequality of farm household income and farm income of under 30-year-old are making worse. Fourth, the smaller the standard farm acreage, the worse the inequality of farm household income and farm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