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이익공유를 위한 체재 :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초록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생물자원의 전통적 제품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생산측면, 제품 수요의 특성과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다. 특히 지리적 표시는 특정한 지리적 지역과 관련되어 독특한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생산과 수요에 관한 문제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 환경계획(UNEP)의 생물 다양성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양자적적인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다자체제의 접근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적 접근방식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개별적인 사적 계약에 의하는 것이고, 다자적 접근방식은 중앙통제적인 접근과 이용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적 사례인 미국국립암센터의 수집계약(Letter of Collection), 인비오-머크(INBio-Merck)협정, 국제생물다양성협력그룹(ICBGs), 샤먼(Shaman)의약회사 등의 사례들은 형평한 이익 공유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중요한 원인은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대등한 협상능력의 부재이다. 따라서 식량농업기구에서 추구하는 다자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통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유엔 환경계획과 식량농업기구 양 국제기구의 논의는 모두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의 관점에서 지역적 및 토착공동체보호를 위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구현된 “관행”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 제8조 (j)에 반영되었다. 생산의 특성은 수요의 특성과 같이 중요한데,1) 시장 내에서 전통적 생산, 재배 또는 공정방법,2) 차별적인 지리적 출처,3)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4) 생물 다양성에 우호적인 생산,5) 또는 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행 또는 체제와 같은 일부 차별적인 특성을 소비자에 호소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한 상품에 대한 “분할된” 시장수요에 대한 중대한 잠재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지역의 장소에서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면, 인센티브로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개발과 이용은 대부분 성공할 것이다.카바는 상표 보호에 가장 가능성이 많고, 잠재적으로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남태평양의 생산자들이 문화적이고 지적인 투입과 오늘날 이용되는 카바품종과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와 방법의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더욱 많은 이익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마크는 지역공동체에 이익을 되돌리고 환경적으로 낮은 영향을 주는 방법에 의해 원산지지역에서 생산된 카바를 확인시켜 준다. 바스마티 쌀은 지리적 표시로부터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제품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인 인도 아대륙의 바스마티 쌀을 면밀하게 확인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재배와 채용되는 공정과 생산방법으로부터 발생한 바스마티 쌀의 품질에 대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적합성의 평가는 지속 가능한 전통을 반영한 현재의 생산규범과 이익을 지역공동체에 되돌리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수입에 의존할 것이다.퀴노아와 루이보스는 지리적 표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전통적인 공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식품과 음료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된다. 지리적 표시와 상표는 비록 제품의 특성이 원산지와 원산지에서 채용되는 생산과 공정방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들 제품의 시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두 사례에서 제도적인 체제는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한다. 님은 아마 이러한 지적재산권 형태의 적용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님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제품이 대규모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재배하는 농부들의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적합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상표는 그러한 시장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끝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법적 보호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인삼, 보성 녹차, 돌산 갓김치, 순창 고추장, 강릉 두부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품목의 확대나 지리적 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관한 다자체제의 설립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일부 법률에서 지리적 표시와 상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총체적인 조사와 보호는 미흡하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적재산권보호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This study reviews the innovative use of some legal tools to support the efforts of the people of local and indigenous communities to conserve and use sustainably their biological diversity, biological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So, this study reviews concep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as possible incentives for the marketing of products from biological resources produced through tradition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s. It includes case studies: Kava, Rooibos, Quinoa, Basmati rice and Neem. Through the case studies, this study will review two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discussions of sustainable use or benefit-sharing derived from bio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nclusio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p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benefit more equitabl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ir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