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통상전략 변화

Abstract

EU와 미국은 WTO 협상의 2대 구심점이며, 양자간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WTO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도 보잉과 에어버스 문제, 미국기업의 해외매출에 대한 세금혜택을 둘러싼 WTO 분쟁처리위원회에서의 갈등 등 EU와 미국간은 통상분쟁이 끊이지 않아 양측은 최대의 라이벌이기도 하다. 농산물 무역분야에서도 호르몬제 사용을 이유로 한 EU의 미국산 소고기 금수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는 1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분쟁과제이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EU 수입제한도 아직 구체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 중이다. 그러나 최근 EU측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과 EU의 소고기문제를 중심으로 EU의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한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ht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