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Abstract

미국은 이스라엘(1985), 캐나다(1989), NAFTA(1994), 요르단(2001), 칠레(2004), 싱가포르(2004)와 FTA를 체결하였고, 2004년에는 호주, CAFTA(미국-중남미 및 도미니카 FTA)공화국, 모로코, 바레인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에는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파나마, 안데스국가, 태국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3년 3월 협상을 개시한 미국 호주간 FTA는 1년여 간의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그 동안 미국이 FTA 추진한 국가는 이스라엘, 요르단처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된 국가 또는 미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었는데 비해, 호주는 미국보다 전반적인 농업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서 미국이 FTA 협상에서 어떻게 양허했는가는 현재 여러 나라와 FTA 추진하거나 고려중인 우리나라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