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EU 새로운 관세공식 제안

Abstract

EU 집행위원회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부문 협상의 일환으로 파리에서 열렸던 지난 협상에서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파리 협상에서는 WTO 30개 회원국 무역대표들 사이에 농산물 시장접근의 장벽 철폐(unblocking)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은 이 자리에서 종량등가세(Ad Valorem Equivalents)라 불리는 새로운 관세공식(formula)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관세공식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보다 더욱 낮게 책정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세공식의 도입으로 인해 농업부문 협상은 더욱 열띤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있을 WTO 각료 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