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Abstract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까지의 농정운용 지침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정책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의 기본계획은 2000년에 결정된 것의 개정판이며, 핵심은 식료자급률 목표설정을 비롯하여, 전업농에 한정한 정책의 집중과 품목횡단적 직불제 도입,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정책의 공정관리와 검증 등이다. 자료：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0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