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Abstract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회원국 농업정책 감독 및 평가 보고서에서 전체 OECD 회원국의 생산자지지(producer support) 수준이 19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농가수입에서 차지하는 생사자지지 비중은 1986-88년에 37%에서 2002-04년에 30%로 감소했지만, 지난 7년 전인 1995-97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생산자지지 수준의 변동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이 국내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를 제한하는 국내 정책조치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