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탕정책개혁 제안

Abstract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6월 22일 사탕의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EU 사탕부문의 경쟁력과 시장 지향성을 높일 수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EU는 거의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현행 시스템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더라도 개도국에 대해 세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해 주는 특혜 시장접근(preferential access)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군(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ACP)들은 이전부터 원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EU에 사탕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얻어 왔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행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