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5년 7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지난해 여름 WTO 회원국들은 다가오는 12월까지 모델리티(세부원칙)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각 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당초 협상 타결 시한인 홍콩 각료회의 시 모델리티 최종 합의문이 도출 가능성이 어두운 상황이다.

각 국은 7월 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가지고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으며, 곧이어 열린 대련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하였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향후 협상 성공 여부는 남은 기간동안 주요국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