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Abstract

본고에서는 원주시 호저면 토지대장을 자료로 하여 1915년부터 1977년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의 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토지소유규모의 장기추이를 검토한 결과 일제시대에서 지금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는 1930년대까지의 식민지지주제의 확대기와 1940년대 초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식민지지주제의 쇠퇴와 자작농체제유지기, 1970년대 이후의 농지유동화의 증대와 자작농체제 해체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기의 경지이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194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전쟁기를 거칠 때까지 경지가 임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가 농업생산력의 후퇴기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크게 1940년대 초까지의 악화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완화기, 1970년대 이후의 再惡化期로 구분된다. 예천군 용문면의 사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지주제가 1940년대 초반에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유동성의 제약효과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40년대 초반 이후 식민지지주제가 쇠퇴한 것은 그 쇠퇴가 일제가 시행한 공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계층별 소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유규모의 영세화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토지대장의 장부상 성격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농촌인구 증가에 비해 경지증가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의 당연한 귀결이다. 농지개혁을 대비한 지주층의 사전 방매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농지개혁을 통한 지주계급의 해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규모의 전반적 영세화 속에서도 농지개혁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중소농이 보유면적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다시 하강분해해가기 시작하였다. 토지대장을 이용한 본고의 분석방법은 분석단위를 면으로 확장함으로써 토지소유구조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나 방향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으며,예천군 사례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공통된 특성과 지역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도 연구로부터 추론한 농업변화의 양상을 지역단위에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의 지역 현장에 적용될 때 파급되는 효과의 지역별 편차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이와 같은 본고의 분석은 토지대장이 지니는 장부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960년대 초반 소유면적의 급등, 1960년대 중반 소유권의 급변은 장부의 결락, 등기제도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또 그 자료의 특성상 농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없었던 것도 본고의 한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 분석 결과를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shows the trends of landownership during 1915-1977 in Hojeo Myun, Wonju City. We can divide this time span with three periods, the expansion period of colonial landlord system(1915-1942), the dissolution period of colonial landlord system and formation of landed farmer system(1943-1964), and period of mobilizing land(1965-1977). From the early 1940s to Korean war, many arable lands transformed to forest. it shows that the land productivity shrank during this time. The Gini coefficient increased by the early 1940s, and decrease by the late 1960s and increase again after then. The average area of landowner have decreasing trends consist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