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수매제도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1960년대부터 시행된 콩 수매제도는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았던 1980년대 후반 증산에 기여하였고, 특히 논콩에 대한 2002～04년의 높은 수매가격은 콩 증산에 기여하였으며, 벼 과잉구조을 일부 완화시켰다. 또한 논콩 수매제도는 경작여건이 나쁜 밭에서의 콩 재배를 논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회적 후생과 비용 면에서 볼 때, 현재의 논콩에 대한 차별적 수매제도가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인 논콩, 밭콩에 대하여 상이한 수매가격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농가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밭콩을 논콩으로 수매에 응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모순도 있다. 수급분석 결과, 향후 콩의 수요가 증대하여 시장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쌀 대비 상대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WTO 원칙과 반하는 가격지지방식으로 개입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수매?방출을 통한 직접적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농가소득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논콩과 밭콩의 수매가격 격차를 줄여가면서 수매제도를 목표가격제와 같은 완화장치를 통하여 폐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structure of soybean, and estimation of welfare effects of the procurement program. The acreage response functions of the paddy and upland soybean, yield function and demand function were estimated. To predict the supply and demand change and welfare effects of the procurement program, three scenarios were set; Baseline scenario is to stop the government procurement program, Scenario 1 is to procure paddy soybean at higher price than upland soybean procurement price as well as market price as currently, and scenario 2 is to procure paddy and upland soybean at the same higher price. Soybean acreage was predicted to decrease less in scenario 2 than in scenario 1, which would decrease less than baseline. Producers' surplus of scenario 2 is the biggest, and scenario 1 is lower than baseline. Government budget and deadweight loss for scenario 2 are the biggest, scenario 1 is the next, and zero for baseline. With respect to the social net welfare, scenario 1 is the best, baseline is the next, and scenario 2 is the worst. And with respect to the social equity, scenario 1 baseline is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