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실태 분석

Abstract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참여 농가의 경우, 기존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축산경영을 하던 농가 중 조건에 맞는 농가가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크지 않지만,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및 고통의 감소와 사육두수의 감소 즉 두당 면적 완화로 인한 질병 발생 감소 및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참여농가의 경우 많은 농가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의 실시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농가가 가입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의 행동여부에 따라 참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참여하고 싶지만 이행요건이 까다로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우나 젖소의 경우 사료포의 확보가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임차를 하는 경우 한우나 젖소의 경우 직불금액이 임차지에 지불하는 임대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달리, 미참여농가는 가축의 가격변동이 자신의 수입과 직결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육두수의 감소는 곧 자신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식 때문에 사육두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돼지와 닭의 경우 거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발전의 기본방향은 다음에 의거하여 rufwejd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량의 하향 배분식 추진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농가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추진과정의 개선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상호준수 프로그램인 만큼, 상호준수 프로그램으로의 실효를 얻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셋째, 사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전방안을 단?중기적 발전방안과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단?중기적 발전방안으로 우선, 기존 사업량 배정방식에서 지역집중방식으로 전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확대운용, 명확한 정책목적 및 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와 연구 강화 등 기존 정책의 세부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유기축산으로 가는 전단계로 보아, 장기적 발전방안으로 먼저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유기축산과 연계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유기축산 기준(가칭 친환경축산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소득 보전방식은 소득이 축산물 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항목별 소요비용을 근거로 하여 항목별 점수화에 의한 메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및 유기축산 지원사업 등 유관 사업의 종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경관 개선사업과 양분 총량제와도 연계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forced 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 friendly livestock farming on a trial basis in 2004 to 2005.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ilot project of 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livestock farming (EFLF) and to suggest for improving the formal policy program to establish environmentally friendly livestock operation system.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several suggestions are for establishing formal policy program of direct payment for EFL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velop the policy program through the step by step approach. Under the framework of the blueprint, in order to expand the direct payment program we need to be introduced the diverse incentive scheme, clear clarification of policy objectives and goals, increases of unit payment, and establishment of monitoring and evaluating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short and midium run aspects. In the long run perspective on establishing direct payment scheme for EFLF, several supplemental policy programs such as accreditation system for developing organic livestock operations, mane approach to expanding direct payment, and regionally based nutrient balance system will be positively reviewed and systematically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