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주요내용

Abstract

지난 7월 28일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텔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CAFTA 비준을 둘러싸고 설탕 및 섬유업자들의 반발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온 점을 감안하면 CAFTA의 미 하원 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대통령 서명절차를 마치고 CAFTA가 정식 발효되면 미국과 중미 6개국은 연간 320억 달러(미국 수입액 177억 달러, 수출액 157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상품에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게 된다. 이로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호주, 칠레,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등 13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CAFTA 추진 배경과 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