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미 FTA와 사탕산업 문제

Abstract

미국에서 사탕부문은 낙농제품 등 다른 중요 농산물과 함께 민감품목의 하나로서 다자간 무역협상은 물론 자유무역협상에서도 사탕부문의 개방 예외 또는 소량의 TRQ를 제공할 뿐 사탕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 글은 사탕산업의 보호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입장을 번역한 것으로서 미국 사탕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사탕 산업을 둘러싼 미국내 논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