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전자변형 농산물 정책동향

Abstract

1998년이후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새로운 허가를 동결해 온 EU에서는 2003년 7월 2가지의 새로운 규칙, 즉 ‘식품사료규칙’ (EU Regulation No. 1829/2003)과 ‘표시추적이력제’(EU Regulation No. 1830/2003)를 제정하여 200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