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농업소득안정정책 개요

Abstract

캐나다의 신농업소득안정 정책은 2002년부터 시행된 농업정책요강의 핵심 과제인 사업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소득안정정책과 재해보상제도는 상호 중복 지원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단점이 있어 새로운 소득안정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농업정책요강 제정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사업위험관리 분야의 내용과 함께 농업소득안정정책의 세부 내용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자료：Agri-info. Spring 2004 Vol.3 및 www.agr.gc.ca/caisprogram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