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정직불제 실시현황과 특징

Abstract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체계는 작물보험이나 수입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지불제도 등의 시책이 결합된 형태이다. 또, 직불지불제도는 폼목 중심에서 경영단위 중심의 직불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직접지불제도의 중심인 고정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입자격, 이행조건, 실시실적, 그리고 특징 등에 살펴본다. 자료：NOSAI, 2005. 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