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보험제도의 최근 동향

Abstract

미국에서 농업보험의 역사는 깊다. 간단히 언급하면, 정부의 감독과 보험료 보조, 재보험, 사무비 부담 등의 지원 아래서 민간보험회사가 농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38년에 제도가 창설되고,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량 감소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 프로그램’과 1996년부터 시작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수입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농업보험의 사업실적과 사업운영을 둘러싼 새로운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