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Abstract

일본은 새로운 직불제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 동안 품목별로 실시하던 경영안정대책을 경영단위로 통합하여 직접지불을 하는 것이며,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월말 대상 농가의 요건을 결정하는 등 제도의 윤곽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