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정책협의회의 필요성과 설치과제

Abstract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산업형 농업, 세계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식량보장,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 식품안전 향상을 위해 식량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식량정책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식량정책협의회가 있다면, 적절하게 다루어질 문제들이 방치되어 있다. 제주, 군산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학 중 결식아동들의 부실한 급식문제도 지역수준에서 식량정책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WTO 및 FTA의 영향,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문제가 날이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영농위기와 농촌공동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문제, 취약층의 식량접근문제 등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다루기위해 우리나라에도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량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살길은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과는 다른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이해 당사자 모임인 식량정책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량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수준에도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농업 및 식량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자 이를 관장하던 부서를 재편했고, 중앙정부수준에서 자문기구로 식량정책협의회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식량정책협의회는 지방정부수준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지역의 환경, 토양, 기후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 지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아는 가운데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식량체계의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수준에 식량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농업과 식량문제를 더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이제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학계 등은 식량이나 농업문제 등에 대해 전체론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식량정책협의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정책협의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ill survey American and Canadian FPCs (Food Policy Council) and show importance of setting one in Korea. Concerning American and Canadian FPCs, this paper reviews their background, status, members, model, characteristic, activities, merits, and accomplishments, along with problems. To contend why such a council is needed in Korea, I discuss several reasons: dealing with food holistically, coping with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in the region, making rural economy viable, transforming conventional farming into ecologically friendly farming and integrating farmers in suburban areas. This paper also gives some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setting up FPCs in Korea: initiatives, members, unit of establishment, role of regional government, vision and budget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