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DDA 농업협상에 대한 입장

Abstract

12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홍콩 각료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발표될 각료선언문 최종 초안에는 이미 관세 상한, 관세감축, 국내보조 감축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합의와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크게 달라질 것은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협상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의 현황과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05년 12월 11~14일 중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