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Abstract

일본의 ‘미곡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기본지침’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1월 25일 개최된 식료농업농촌 정책심의회 종합식료분과회 식량부회에서 심의 개정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동향편에서는 쌀의 소비생산수급 동향, 쌀 정책개혁 추진 현황, 쌀 수입 동향 등 일본의 미곡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 수급 전망편에서는 2005/06년 및 2006/07년 쌀 수요예측, 2005/06년 쌀 수급전망, 2006년산 쌀의 전국도도부현(都道府縣)별 생산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국가 방침편에는 쌀 정책개혁 추진, 쌀 안정공급 방안, 수입방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3장을 중심으로 기본지침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