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요와 쟁점

Abstract

미국의 가격·소득지지정책은 가격지지융자(loan rate)를 비롯하여, 융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 고정직접지불(direct payment), 그리고 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등 다양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CCP는 미국의 직접지불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제도는 곡물가격의 하락에 대응하여 1998년부터 긴급대책으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을 제도화 한 것이다. 제도의 내용면에서는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된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한 것이기도 하다. CCP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