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원 환경 직접지불제 개요

Abstract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의 지침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농정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향후 일본 농정에서 소위 자동차의 양 바퀴에 해당되는 직접지불정책으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농가단위 소득지원제도)과 ‘농지 물 환경 보전향상대책’(자원 환경 직불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