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홍콩 각료선언에 대한 각국 평가

Abstract

2005년 12월 13～18일에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어 2004년 여름에 합의된 ‘기본골격’과 완전한 ‘세부원칙’과의 중간적 합의와 세부원칙 ‘합립시한’ 등을 명기한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협상의 종착지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이번 DDA 협상은 최종국면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에 시작한 이번 DDA 협상을 뒤돌아보면, 농업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함께 그 전년인 2000년부터 개시되었으나 협상은 난항을 거듭, 당초 2003년 3월이라는 세부원칙 합의시한이 연기되었다. 또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는 새로운 협상과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이렇게 국제무역협상의 조류가 WTO를 축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또는 지역간 협상으로 급속히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2004년 여름 기본골격 합의를 통해 작년 홍콩 각료회의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 각료선언의 개요와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농업단체의 평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