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정의 체험과 몇가지 소감

Abstract

비행기에 오르면서 왜 내가 이토록 유럽의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였다. 한국에서 농업분야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21세기 한국의 농업문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그 어떤 분야보다 우리 당대에 폭넓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룬다고 하지만 우선은 현장을 알아야 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땅한 정책 파트너가 없는 실정에서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고민하기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현실이다. 한 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농업정책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며, 대내외적으로 힘겨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이라는 일반성과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중첩된 이 부분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최근 EUVP(European Visitors program)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EU 농정에 대한 소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