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 요인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그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특구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환경보전형 농업특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1(생활환경개선 효과), 요인 2(특구기반조성 효과), 요인 3(소득향상효과), 요인 4(환경보전형 농업효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들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분산의 30.0%, 18.7%, 16.0%, 14.0%로 누적분산율은 78.7%로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17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한 결과 0.936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분석결과는 0.864～0.905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4가지 요인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요인 3(0.530), 요인 2(0.450), 요인 1(0.290), 요인 4(0.262) 순으로 4개의 요인 모두 정(正)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특성별 평균비교를 통해 종합해 보면, 경영주 연령별로는 주로 50세 미만에서 긍정적 지각, 주로 60세 이상에서 부정적 지각, 영농경력에서는 주로 10년 미만과 30～39년이 긍정적 지각, 그 외 연령층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 경력에서는 주로 5년 미만이 긍정적 지각, 주로 30년 이상이 부정적 지각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도작 면적에서는 주로 1000평 미만이 긍정적 지각, 3000평 이상이 부정적 지각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단계를 보면 주로 유기재배단계에서 긍정적 지각, 감농약ㆍ감화학비료 재배단계에서 부정적 지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임에도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중 그 영향력을 보면 환경보전형 농업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농가들로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이 특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보전형 농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농외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전무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으로의 연계를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복합적인 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로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촌마케팅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이나 생산ㆍ유통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부정적인 응답이 50%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후 소비자들의 안심ㆍ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ㆍ안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저기준이자 신뢰관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척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경제적인 효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17문항 중 환경보전형 농업확대, 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 도농 교류 이외에는 평균(5점척도 3점)이하로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요인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배단계별로 보면 환경보전형 농업효과에 있어서 유기재배와 그 외 재배단계의 지각차가 뚜렷함으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의 주체인 농가들의 지각차를 좁힐 수 있도록 유기재배로의 전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본특구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에 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점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만을 근거로 한국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일본의 특구와 같이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확보와 육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시책에 있어서 벼 중심 단일작목에서 탈피하여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주작목인 쌀의 경우 유기재배농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기재배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생산 및 판매ㆍ유통에 있어서 생산자, 지자체의 일체화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며, 셋째,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하우를 축적시켜가는 실천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시책이 요구된다.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impact factors through regional social-economic effects by agricultural special zone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ype through its designation fo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is policy overall.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impacts of the agricultural special zone upon social-economic effec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improvements of living environment (factor 1), creation of special zone foundation (factor 2), income improvement (factor 3),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griculture (factor 4). Accumulated dispersion of these four factors was 78.7%.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factors to analyze the impacts of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factor 4 was turned out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and all factor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regional social-economic impacts, factor 3 was turned out to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ll factors showed a positive(+)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