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업의 추진 실태와 정책 방향

Abstract

산림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토지 이용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나무와 농작물, 가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혼합하거나 통합하여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토지이용체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산림농업은 화전과 축산초지 등 도입이전의 환경 파괴적인 초기 단계에 이어서 1999년부터 산림복합경영사업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책적 지원하에 여러 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산림농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적 제도적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산림농업은 주로 여러 가지 품목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온대지역의 산림농업유형과 같은 특정모델이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시작했던 일부 품목들은 포기를 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림농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들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고,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요구 또는 산림형질 변경요구로 사업자와 주로 마찰을 겪었다. 현재 도입기 또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국내 산림농업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산림농업의 지원모델구분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성, 산림훼손을 통한 적극적 산지개발에 의한 단기소득사업 중심의 추진, 사후관리 및 평가제도의 미흡, 지원제도의 단조로움, 기술 개발 및 보급의 부족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림농업 정책을 현실에 맞는 모델의 정립, 산림농업을 클러스터화 추진, 신뢰 기반을 위한 유통시스템 지원, 산림농업 목적의 산지이용에 대한 법률 완화, 지원제도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방향과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사업자 본인의 열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교육과 인센티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way of encouraging agroforestry practices in Korea by way of investigating current situations of agroforestry and finding the problems of performing policies for agroforestry. Agroforestry started as a name of "a complex management of forest for multiple uses" in Korea began in the year of 1999 in order to provide interim incomes to the owners of forest who were mostly suffered by the lack of incomes from the investment of forests. Most of investors in agroforestry felt tha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were always insufficient especially needed after the first year of investments established. They also complained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were slow and out of date in many cases. The code of practices of individual agroforestry model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way of educating forest owners. In order to activate agroforestry practices, regional agroforestry clusters can be a solution of acquiring economies of scale and value adding processes by processing a large amount of agroforestry products in the confine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