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6년 6월 농업협상 동향
- 저자
- 임소영
- 출판년도
- 2006-06
- 목차
- 홍콩 각료회의에서 2006년 4월 말로 연장되었던 모델리티 협상은 6월 말이 다가오는 현시점까지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회원국간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DDA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삼각 쟁점-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률과 민감품목의 수 및 대우, 농업협상에서 블루박스 추가 규제, 비농산물 협상에서 시장 개방폭-에 대해 미국, EU, 브라질로 대표되는 수출개도국 그룹이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세 국가는 DDA 협상 부진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해 6월 말에 각료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처럼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7월에 다시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모델리티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막판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6월 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자료：⑴ http://www.ictsd.org/weekly/06-06-14/story1.htm
⑵ http://www.insidetrade.com/secure/dsply_docnum_txt.asp?f=wto2002.ask&dn=INSIDETRADE-24-25-1
⑶ WTO, 2006, Chair's Reference Paper: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AMS) and De Minimis
⑷ WTO, 2006, Chair's Reference Paper: Overall Reduction In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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